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및 주요 변화

정부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배우자 및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인정하는 등의 변화가 포함됩니다. 또한,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보험료 할증도 강화되어, 보다 공정한 자동차보험 운영이 기대됩니다.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문제와 개선 필요성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치료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경상환자(염좌 등)에게 별도의 근거 없이 지급되던 향후치료비는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자동차보험에서 향후치료비로 지급된 금액은 1조 4000억 원으로, 치료비(1조 3000억 원)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을 중상환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강화

이전까지는 치료 필요성이 불분명한 경상환자도 향후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개선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통상적인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서류(진료기록부 등)를 제출해야 함
보험사가 검토 후 치료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지급보증 중지 가능
분쟁 발생 시 중립적인 조정 기구를 통해 해결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줄이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현재까지 배우자 및 자녀가 가족 차량으로 안전하게 운전한 경력은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초년생들이 높은 보험료 부담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사고 경력 인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합니다.

19~34세 이하 청년층 자녀가 부모 차량을 이용해 무사고 운전을 한 경우, 신규 보험 가입 시 무사고 경력 인정
배우자의 경우 운전자한정특약과 무관하게 최대 3년간 무사고 경력 인정

이를 통해 청년층과 배우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약·약물 운전 보험료 할증

마약·약물 운전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사고 위험을 초래하지만, 기존에는 보험료 할증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시행됩니다.

마약·약물 운전 시 보험료 20% 할증
무면허·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한 보상금 40% 감액
보험사기가 적발된 정비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사업 정지 → 사업 등록 취소)

이로 인해 도로교통 안전성이 높아지고, 보험제도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보험 주요 개선 내용 정리

개선 사항	내용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강화	경상환자는 치료기간(8주) 초과 시 추가 서류 제출 필요, 보험사 검토 후 지급 중지 가능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청년층(19~34세)과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 신규 인정
마약·약물 운전 보험료 할증	마약·약물 운전 시 보험료 20% 할증, 무면허·뺑소니 차량 동승자는 보상금 40% 감액
보험사기 방지	보험사기 정비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사업 정지 → 사업 등록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