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의견 수렴을 위한 전국 간담회 개최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2025년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7개 권역에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개최 배경 및 목적
2024년 6월,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하여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 이후, 환경부는 피해자 단체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현재 상황을 진단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전국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간담회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와 유족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
- 관련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
- 피해자 지원 사업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과 소통
간담회 일정 및 진행 방식
간담회는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각 권역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역 |
일정 |
| 서울·수도권 |
2025년 3월 17일 |
| 충청·대전 |
2025년 3월 20일 |
| 전라·광주 |
2025년 3월 23일 |
| 강원 |
2025년 3월 26일 |
| 대구·경북 |
2025년 3월 29일 |
| 부산·울산·경남 |
2025년 4월 1일 |
| 서울·수도권 |
2025년 4월 3일 |
각 간담회에서는 환경부의 정책 방향 설명, 현재 시행 중인 피해자 지원 사업 소개, 집단합의를 위한 대표 선임 방안 제안 등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참석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개인별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간담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갈등 관리 전문가가 회의를 주재하며, 다양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지원 사업 및 정책 방향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제도: 피해자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 학생·군인 대상 맞춤형 지원: 피해자 중 학생과 군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업 및 복무에 지장이 없도록 돕습니다.
또한, 사회적 협의체 신설을 통한 집단합의 실효성 확보, 구제자금 안정화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및 문의처
환경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참석을 원하는 분들은 해당 문자를 통해 3월 7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담회 일부 회차에서는 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실시간 비대면 접속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자금 현황
2024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자분담금과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은 총 2,750억 원이며, 특별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5,828명으로, 이들에게 총 1,865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와 관련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지속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FAQ
Q1) 전국 간담회에는 누가 참석할 수 있나요?A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환경부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를 받은 후, 3월 7일까지 신청하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간담회는 비대면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Q2) 간담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되나요?A2) 간담회에서는 피해자 지원 정책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며, 피해자 및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포함됩니다. 또한, 집단합의를 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대표 선임 방안 및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방안도 논의됩니다.
Q3) 피해자 지원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A3)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제도, 학생·군인 대상 맞춤형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치료 및 생계 지원을 위해 피해구제자금을 활용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4) 집단합의란 무엇이며,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A4) 집단합의는 피해자들이 단체로 기업과 정부와 협상하여 피해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집단합의를 원하는 피해자들이 대표를 선임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피해자는 간담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후 환경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은 언제 이루어지나요?A5)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보다 실효성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