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합산 최대 3년 가능···오는 23일부터 시행
이 글에서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른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합산 최대 3년 가능 정책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개정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확장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1. 육아지원 3법 개정의 주요 내용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의 대통령령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이 법들은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지원 강화
기존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개정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이로 인해 맞벌이 부부는 자녀 양육에 있어 더 긴 기간 동안 휴직을 사용하고, 그 기간 동안 최대 16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
또한, 임신 초기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휴가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만 9457건에 달하며, 고령 임신부 증가로 인해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은 유산이나 사산 후 건강 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여성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개선입니다.
4.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지원
난임치료휴가는 기존 3일에서 6일로 늘어났습니다. 이 중 유급 2일은 정부가 지원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첫 2일에 대해 난임치료휴가급여가 지원됩니다. 이로 인해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여 근로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5. 일·육아 양립을 위한 정책의 기대 효과
이번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지원금 강화, 유산·사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의 확대는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 양립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모들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가정 내 양육 부담을 분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표는 주요 정책 변경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항목 | 변경 사항 |
육아휴직 기간 | 부모 각각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
육아휴직급여 | 연장된 기간에도 최대 160만 원 지원 |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 5일에서 10일로 확대 |
난임치료휴가 |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에겐 유급 2일 지원 |
6. FAQ
Q1)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1)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연장된 기간에도 최대 16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됩니다.
Q2) 육아휴직 연장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2) 육아휴직 연장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유산·사산휴가 기간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3) 유산·사산휴가는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Q4) 난임치료휴가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4)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2일이 정부에서 지원됩니다.
Q5)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가 일하는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5)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는 부모가 더 긴 기간 동안 육아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일과 가정 양립을 촉진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